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수급권자들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뀐 2025년 중위소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테스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가구가 실제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즉, 가구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 한 후 남은 금액이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예: 부동산, 예금 등)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때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가구의 실제 경제적 여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기본이 되는 지표로, 각 가구가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규모에 따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2,228,445원
2인가구: 3,682,609원
3인가구: 4,714,657원
4인가구: 5,729,913원
5인가구: 6,695,735원
6인가구: 7,618,369원
7인가구: 8,514,994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6인가구와 7인가구의 차이를 더해 산정합니다.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며, 각각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도 다릅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가구 수 | 소득 |
| 1인가구 | 713,102원 |
| 2인가구 | 1,178,435원 |
| 3인가구 | 1,508,690원 |
| 4인가구 | 1,833,572원 |
| 5인가구 | 2,142,635원 |
| 6인가구 | 2,437,878원 |
| 7인가구 | 2,724,798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가구 수 | 소득 |
| 1인가구 | 891,378원 |
| 2인가구 | 1,473,044원 |
| 3인가구 | 1,885,863원 |
| 4인가구 | 2,291,965원 |
| 5인가구 | 2,678,294원 |
| 6인가구 | 3,047,348원 |
| 7인가구 | 3,405,998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가구 수 | 소득 |
| 1인가구 | 1,069,654원 |
| 2인가구 | 1,767,652원 |
| 3인가구 | 2,263,035원 |
| 4인가구 | 2,750,358원 |
| 5인가구 | 3,213,953원 |
| 6인가구 | 3,656,817원 |
| 7인가구 | 4,087,197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가구 수 | 소득 |
| 1인가구 | 1,114,223원 |
| 2인가구 | 1,841,305원 |
| 3인가구 | 2,357,329원 |
| 4인가구 | 2,864,957원 |
| 5인가구 | 3,347,868원 |
| 6인가구 | 3,809,185원 |
| 7인가구 | 4,257,497원 |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713,102원 이하이어야 하며, 4인가구의 경우 1,833,572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 한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며, 이들이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자 선정이 결정됩니다.
부양능력 판정 기준
부양능력의 유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일정한 부양비를 산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각종 특례와 예외 조항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일부 가구는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나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2025년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입니다.
이는 2024년 대비 6.42% 인상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39만 2,013원
2인 가구: 393만 2,658원
3인 가구: 502만 5,353원
4인 가구: 609만 7,773원
5인 가구: 710만 8,192원
6인 가구: 806만 4,805원
2025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가구 수 | 소득 |
| 1인가구 | 765,444원 |
| 2인가구 | 1,258,451원 |
| 3인가구 | 1,608,451원 |
| 4인가구 | 1,951,287원 |
| 5인가구 | 2,274,621원 |
| 6인가구 | 2,580,738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가구 수 | 소득 |
| 1인가구 | 956,805원 |
| 2인가구 | 1,573,063원 |
| 3인가구 | 2,010,141원 |
| 4인가구 | 2,439,109원 |
| 5인가구 | 2,843,277원 |
| 6인가구 | 3,225,922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가구 수 | 소득 |
| 1인가구 | 1,148,166원 |
| 2인가구 | 1,887,676원 |
| 3인가구 | 2,412,169원 |
| 4인가구 | 2,926,931원 |
| 5인가구 | 3,411,932원 |
| 6인가구 | 3,871,106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가구: 304만 8,887원 이하
| 가구 수 | 소득 |
| 1인가구 | 1,196,007원 |
| 2인가구 | 1,966,329원 |
| 3인가구 | 2,512,677원 |
| 4인가구 | 3,048,887원 |
| 5인가구 | 3,554,096원 |
| 6인가구 | 4,032,403원 |
각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위의 중위소득과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